목차
1.인간안보를 다시 생각한다-조효제의 인간 오디세이
2.“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
3.코로나이후 3대 변화전망
4.[경제와 세상]언택트에 저무는 ‘촉각의 시대’
5.[특파원칼럼]‘미국 예외주의’의 종언
6.미중 코로나 냉전
7.간추린 뉴스
8,코로나19 확산현황
1.인간안보를 다시 생각한다-조효제의 인간 오디세이
기후위기 상황은 인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인간 안보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을 잠식시키며, 사람들에게 원치 않은 이주에 나서도록 강제하고, 국가가 인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중요한 발언을 했다. ‘인간 안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도전을 풀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오늘날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확장돼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인간 안보에 의한 남북 협력 사례로 코로나19,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공동 방역을 꼽았다고 한다.
인간 안보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지만 한반도의 맥락에서, 그것도 바이러스 사태의 와중에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지난달 판문점선언 두 돌을 맞았을 때도 문 대통령은 “남북은 생명 공동체”이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때도 코로나에 대한 공동 대처 협력에서 시작하여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경, 보건, 재난 극복을 통해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메시지의 일관된 흐름이 분명히 느껴진다. 환경연구자 황준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평화-안보 삼중 연계’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꾀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도 있다.
‘인간 안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1994>에서 처음 선보인 개념이다. 보고서는 그때까지 통용되어 온 안보 개념을 뒤집어 전세계에 큰 지적 충격을 주었다. 무력으로써 국토를 지킨다는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 발전으로써 인간을 지킨다는 새로운 안보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간 안보는 기아·질병·탄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의 측면, 그리고 가정·직장·사회에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측면을 두루 지닌다. 구체적으로 인간 안보는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건강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전(고문·전쟁·탄압·범죄·젠더폭력·아동학대 등), 공동체 차원의 안전, 정치 안보.
<인간개발보고서>의 저자들은 인간 안보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간 안보에 관심을 둔다. 둘째, 인간 안보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의존한다. 셋째, 인간 안보는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으로 잘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인간 안보는 “사회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보고서는 인간 안보를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많이 내놓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엔 경제안전보장이사회를 신설하자고 했다. 세계사회발전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도 했다. 요즘 피케티가 주장하는 전 지구적 과세와 비슷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세계사회헌장의 초안도 나왔다. 유명한 문구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환경 내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유엔헌장의 어떤 조항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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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ㅣ 성공회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606.html#csidxefacfbd384ff6aba3de4148fce688a0
2.“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
동아 장윤정 기자2020-05-20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노벨경제학상 바네르지-뒤플로
“경제는 분명히 반등하겠지만 내부 안정성 심각한 도전 닥칠것”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는 분명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내부 안정성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금세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세계 경제도 연말이나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反)세계화와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에선 국가를 봉쇄하자거나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야당 주지사에 대한 주민 반대를 독려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원인으로 의료체계 붕괴도 지목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피해층을 위로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믿는다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시장 만능론을 경계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공유된 신뢰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 대처에 큰 자산이 됐다”며 “한국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원격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제조공장으로서의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에 필요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미국과 한국을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온라인 토론을 했다. 부부 경제학자인 연사들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올해 포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3.코로나이후 3대 변화전망- 원격교육 확산… ‘온라인 박사’ 나올수도
동아 김동혁 기자 2020-05-20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코로나 이후’ 3대 변화 전망
개도국들, ‘세계의 공장’ 중국에 도전장
현금 주면 일 안한다는 편견 사라질 것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같은 명문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온라인 박사’가 탄생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온라인 교육경험 새로운 기회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교육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컴퓨터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온라인 학습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MIT의 교육 자원은 매우 훌륭하지만 많은 학생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강의를 지금처럼 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을 통해 교실에 앉은 30명의 학생이 아니라 전 세계의 3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혁명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교육이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지금은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인도, 르완다, 산간 오지 지역의 학생들이 MIT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온라인 학위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조공장’ 중국에 도전자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멈추는 것을 목격한 선진국들이 공급체인을 다변화해 위기에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뒤플로 교수는 “과거에는 압도적인 제조 강국의 입지를 구축한 중국에 누구도 도전장을 내밀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을 대신해 주요 생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인도도 ‘제2의 중국’이 되고 싶어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보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인도는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금복지=나태’ 편견 깨질 것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현금복지의 역설’도 재평가될 것으로 봤다. 뒤플로 교수는 “많은 사람이 빈곤층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면 근로 의욕 상실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는다”며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빈곤층에게 적시에 ‘현금 지원’을 하면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금 1000달러를 지원받은 아프리카 케냐의 한 가정은 270달러의 소득 지원 효과를 얻었고 430달러의 자산 증가 효과를 봤다. 330달러는 영양을 위해 소비했는데 주류 구매 등 ‘부정적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 빈곤 해법 연구… 노벨상 공동수상 ▼
바네르지-뒤플로 MIT 교수 부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59), 에스테르 뒤플로(48)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는 빈곤 문제의 해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히 뒤플로 교수는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겸 두 번째 여성 수상자다. 1961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바네르지 교수는 1988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부터 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뒤플로 교수는 1999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2년 MIT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2010년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클라크 메달을 받으며 일찌감치 노벨상 후보로 거론됐다. MIT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난 두 사람은 201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0/101127395/1
4.[경제와 세상]언택트에 저무는 ‘촉각의 시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경향 2020.05.20
20세기가 멀티미디어에 기반한 시각과 청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야말로 ‘촉각’의 시대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때 ‘터치감이 좋다’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한다. 터치스크린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에 터치스크린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공공 안내표지판 역시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기계식 버튼에서 터치스크린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며, 학교 역시 전자칠판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만져야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터치’ 내지 ‘촉감’은 일상에서 접하는 주변기기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적인 용도(instrumental touch)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이 대두되면서 촉각을 중심으로 한 환경이 급격히 수정·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늘 사용해 왔던 공용 공간의 여러 버튼들을 누를 때마다 왠지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레스토랑이나 관공서 키오스크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만질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며 건물 엘리베이터 버튼도, 백화점 혹은 관공서 입구의 자동문 버튼도 매일 수만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지는 물건들이다. 즉,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많은 공공장소에서 항균 필름을 이들 버튼에 씌워두거나, 손소독제를 비치해두고 반의무적으로 손소독을 요구하는 이유 역시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버튼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접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항균 필름 내지 손소독제와 같은 미봉책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상호 간의 접촉마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언택트 상황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소통이 아닌 ‘음성’과 ‘동작(motion)’을 활용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동작인식(motion recognition) 기술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손동작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이러한 동작을 통해 기기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의 동작인식 기술은 신체 골격을 인식하고 각 관절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또한 특정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인식 기술을 엘리베이터 버튼 내지 자동문 버튼에 활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버튼을 만져야만 하는 불쾌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튼 위에 굳이 항균 필름을 부착하는 수고로움도 덜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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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파원칼럼]‘미국 예외주의’의 종언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0.05.19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두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영국보다 2.6배 더 많다. 하루에 발생하는 사망자가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700~800명대여서 조만간 1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브리핑에서 자주 인용했던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 추계 모델은 8월4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4만335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봉쇄했던 경제 활동을 서서히 풀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겪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거세질 공산이 크다.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논할 때 눈에 띄는 표현이 “‘미국 예외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잡지 ‘아메리칸 퍼스펙티브’의 편집인인 로버트 쿠트너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미국 예외주의가 어떤 것을 뜻하든 이제 끝났다. 아마도 영원히”라고 적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1830년대에 당시로선 신생국이었던 미국의 정치·사회·문화를 분석하면서 ‘예외적인 나라’라고 언급한 이래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내·외부의 관찰자들이 사용해온 개념이다.
미국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고, 귀족 전통 없이 민주주의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유럽과 비교해 예외적이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신으로부터 특유한 은총과 덕목을 받으며 탄생했다는 신념이 강하다. 정치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은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주의 운동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미국 예외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외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이 믿음은 1941년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테러를 거치면서 생채기가 났지만 미국이 심한 자연재해나 기근, 역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것도 사실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 역시 미국인들로 하여금 어느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배포한 진단 키트를 거부하고 자체 개발한 부실 진단 키트를 썼다가 사태를 키운 건 이런 믿음이 낳은 참사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이 예외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을 깨트렸다.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미국은 그들이 종종 경멸과 비하를 담아 부르는 ‘제3세계’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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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중 코로나 냉전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터지자 미국은 첨단 제품 판매 금지, 차관 중지 등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중국은 톈안먼 관련자 일부를 석방하고 장쩌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199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과 2001년 하이난섬 앞바다 중국 전투기 추락으로 반미 시위가 격화되자 중국 당국이 막았다. 중국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지만 달려들지 않았고 미국은 아직 도전국으로 여기지 않아 양국 갈등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요즘 미중 간 말의 공방에는 조금의 자제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있다”고 하자 중국 언론은 “트럼프가 미친 것” “구석에 몰린 짐승 같다”고 맞받았다. 중국 내에서는 미중 관계가 끊어지면 대만을 즉각 통일해버리겠다는 협박성 주장도 나온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세계사에서 16번의 패권 교체 중 무력 충돌이 12번 있었다.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경쟁국 국력 차가 비슷해지거나 추격이 벌어지면 충돌로 치닫는 역사를 보여준다. 1992년 각각 5816억 달러와 283억 달러이던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는 2019년 7317억 달러와 2610억 달러로 좁혀졌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휘청거리는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여겨 먼저 위안화 국제화로 달러 제국에 도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했다.
▷청나라 말기의 경세가 이종오는 아편전쟁 패배 이후 서양 열강에 굴욕을 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처방전으로 ‘후흑학(厚黑學)’을 내놓았다. 후흑은 면후(面厚·뻔뻔함)와 심흑(心黑·음흉함)을 합친 말로 ‘이익을 위해서는 가릴 것이 없다’는 뜻이다. 개인에게는 악덕이지만 통치자에게는 구국강병책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국이면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데는 실리를 우선하는 ‘후흑 처세술’이 깔려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의 그런 전략을 참지 못한다. 중국을 개도국 대우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친중 논란을 빚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친미 경제 블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고립화에 나섰다.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삼성에도 미국 내 공장 확대를 요구하는 등 미중 갈등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험 못한 거대한 고래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
7.간추린 뉴스
- 가짜뉴스는 저절로 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리기위해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 음모론에 빠진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린다. 가쿠타니는 이를 열정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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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확산현황https://coronaboard.kr/
전세계확진자 4,948,729명(+58,094) 사망 325,225명(+4,283)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1,110명(+39) 사망263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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