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좌익 운동 298명 포함 2만4737명 재심사
국가보훈처는 광복 후 좌익 활동 경력자 298명을 포함해 독립 유공자 포상을 보류했던 2만4737명을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처는 또 기존 독립 유공 서훈자 1만5180명의 공적을 전수(全數)조사해 친일 행위자 등을 가려낸 뒤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새로운 잣대를 적용해 좌익 인사들을 발굴해 넣고 이미 지정된 독립 유공자는 재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보훈처는 지난달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던 '2019년 업무 보고'를 공개하면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사 대상인 포상 보류자 2만4737명에는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 활동 경력자 298명이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독립 유공자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상당수 좌익 인사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해방 이후 학생운동이나 좌익 운동을 하신 분들은 포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분들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 선생은 포상 보류자 2만4737명에는 포함됐으나 보훈처가 우선 재심사 대상으로 거론한 광복 후 좌익 활동 경력자 298명에서는 제외됐다.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내 현재 심사 기준으로는 독립 유공자 포상이 어렵다. 김원봉은 북한 정권 출범 공신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보훈처 안팎에서는 김원봉도 서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훈처 방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보훈혁신위원회는 김원봉에 대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 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보훈혁신위는 전(前)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난해 발족해 지난 1월까지 활동했다. 보훈처는 혁신위 권고안 대부분을 실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원봉 선생이 포상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박헌영 등 북 정권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인사들까지 독립 유공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존 독립 유공 서훈자 1만5180명의 공적 전수조사는 보훈처가 심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주로 역사학 전공자와 전문가로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좌익 인사들은 포함하면서 '친일 경력' 등을 이유로 기존 독립 유공자 서훈을 취소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역사학계 관계자는 "최근 여권이 '친일 청산'을 반대 진영 공격에 활용하는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고 했다. 문재 인 대통령은 최근 3·1절 경축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올해 독립 유공자 포상 목표를 600명으로 해 학생 항일 운동과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중국 뤼순(旅順) 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고자 남북 공동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참고문헌>
1. 유용원, "독립유공자 1만명 흠집 캐면서… 좌익은 더 발굴", 조선일보, 2019.3.14일자.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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