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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 칼럼] 총가속사(總加速師) 시진핑發 경제 공포

환단스토리 | 2021.09.18 13:53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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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 칼럼]  총가속사(總加速師) 시진핑發 경제 공포 


팬앤드마이크 2021.8.20 


브레이크 없는 ‘총가속사’(總加速師) 시진핑이 몰고 있는 중국 경제는 폭풍의 눈 속으로 질주중이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 이전 시대로 회귀하겠지만, 전 세계에 미칠 충격파도 엄청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는 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때다.

박상후 객원 칼럼니스트
시진핑을 두고 중화권 비평가들은 ‘총가속사’(總加速師)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이 내키는 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중국 공산당의 ‘멸망 속도’를 높이는 지도자란 표현이다. 전랑외교(戰狼外交)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 사회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범인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과거 문혁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는 정도의 분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주임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시진핑의 공식 직함은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데, 경제정책관련 회의에서는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이란 직함을 사용했다. 시진핑은 현재 중공의 모든 것을 지시한다. 이런 시진핑의 스타일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친히 사전준비를 하고 지휘한다”(親自部署 親自指揮), 즉 만기친람한다면서, 그 지도력이 탁월하다고 칭송한다. 우한폐렴 방역부터 빈곤탈피 프로젝트,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시진핑을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치켜올린다. 이런 시진핑이 경제, 사회정책까지 친히 챙기겠다면서 중앙재경위원회에서 폭탄발언을 했다.

“지나치게 수입(收入)이 높은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가진 자들, 특히 기업이 사회에 더 보답하도록 하라. 이렇게 함으로서 상류사회로 가는 유동성을 마련해 더 많은 이들이 부를 창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른바 수입분배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시진핑의 선언은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선언한 선부론(先富論), 즉 일부의 사람부터 부유해진 뒤 그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미 부유해진 사람들에게 온갖 규제를 가해 재산을 갈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가진 사람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모두가 잘살게 만들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제창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모택동이 중국을 건국한 뒤 시행한 “토호를 때려잡고 농지를 나눈다”(打土豪, 分田地)는 구호의 시진핑 버전이다. 시진핑은 세금징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총가속사’(總加速師)라는 검색어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화면.(캡처=구글)
“세수를 확대해 중간수입계층의 비중을 늘려라.  고소득층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불법수입을 단속하다. 중간계층이 두터운 구조를 만들어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라.”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3차 분배 이론’(三次分配理論)이라는 무시무시한 논리까지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학자 리이닝(勵以寧)이 1994년 저서 《지분제와 시장경제》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1차 분배가 시장효율에 따라 부를 분배한다는 것이고 2차 분배는 국가가 공평과 효율의 원칙을 참조해 세수와 사회보장을 통해 부를 재분배 한다는 것이다. 3차 분배 이론은 가진 자가 도덕적 역량을 발휘해 자발적으로 부를 기증해 분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의 적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알아서 가진 것을 바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중대한 금융폭풍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행한 결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중공의 경제학자 렌저핑(任澤平)은 17일 소비와 투자, 수출의 3대 경제 견인차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권위있는 경제매체 거롱후이(格隆滙)도 2021년 상반기 30개 성·시 별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이 한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중국어 표현으로는 ‘펑반’(崩盤), 즉 “판이 붕괴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상하이 주식과 한국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창업판이 2%, 항생과기지수는 3% 폭락했다. IT 종목인 텐센트 알리바바가 4%이상 빠지는 등 반도체, 바이쥬(白酒), 의료 관련주 등 모두  3800개 주식이 폭락했다. 고소득층과 기업을 때려잡아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 시진핑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진핑은 기업사냥 중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이 나아가고 민영기업은 뒤로 물러서는 트렌드용어처럼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민영기업에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반농단법(反壟斷法)이란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대기업들을 두들겨 잡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다 싶으면 반농단법을 그대로 적용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 IT의 거물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교육사업의 신동방, 부동산의 헝따恒大등이 시진핑 정권의 결정타를 맞았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시진핑의 반대파 상하이방의 돈줄로 오래전부터 시진핑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진작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최근에는 사내 성추행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최대 위기에 몰렸다. 텐센트는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전자마약이란 구실로 탄압을 받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거두인 신동방은 영어교육과 사교육 금지조치로 붕괴위기다. 또 부동산의 거물이며 전기차사업에도 진출한 헝따의 쉬쟈인(許家印)은 지난 18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CEO자리에서 물러났다. 7월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에 천안문 성루에 VIP자격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쟝저민과 가까워 철퇴를 맞았을 거라는 추측만 난무하다.


중국 하이난성 하이화다오의 인공위성 사진.(사진=구글어스)
증시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파탄나고 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헝따가 두바이이의 팜 아일랜드를 모방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중국 돈 1600억 위안(圓)을 들여 바다를 매립, 조성한 하이화다오(海花島)의 고급 주거단지도 좌초됐다. 다 지어놓고 당국이 인·허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제재를 가한 데에다가 분양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에서 유령 아파트 단지나 별장이 넘쳐나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파산하면서 경제 전반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실업난이 폭발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경기침체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폭증하면서 아파트 경매건수도 지난 4년동안 130배나 늘었다.

거의 파국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공은 나라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스스로 세계경제와 디커플링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과 인민공사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본가들을 압박해 알아서 부를 나누라고 종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일본 소프트 뱅크의 손 마사요시(孫正義)가 중국 IT 기업에 투자했다가 약 30%의 손실을 봤다면서 투자중단을 선언했을까. 또 헤지펀드의 거물 조지 소로스도 월스트릿 저널 기고문에서 시진핑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로스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것 역시 예상 못 한 투자 손실 때문이었다. 

브레이크 없는 ‘총가속사’(總加速師) 시진핑이 몰고 있는 중국 경제는 폭풍의 눈 속으로 질주중이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 이전 시대로 회귀하겠지만, 전 세계에 미칠 충격파도 엄청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는 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때다.

박상후 객원 칼럼니스트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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