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세계 47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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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도 끝나갈 무렵, 전후 처리를 위해 미국, 영국, 소련(러시아) 영수들이 후해의 스탈린 별장에서 열렸다. 회담 중간에 머리를 식힐 겸 낚시를 하는 스케줄도 마련했다.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 낚싯대는 시간이 가도 한 마리 잡히질 않았지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연신 고기를 잡아 올렸다. 그러자 심술궂은 스탈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쪽 물고기는 입을 잘 벌리는 모양이지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물론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참을성 없어 입을 잘 벌립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쉴 새 없이 시비를 겁니다. 아마 이곳 소련령 흑해 물고기들도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입을 잘 벌리는 모양입니다”하고 대꾸했다. 스탈린의 언론 탄압을 우회적으로 한 방 먹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다양한 목소리를 틀어막지 않고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을 찾아 미국을 건설한 것도 그 자유의 가치를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의 모토가 ‘인쇄될 수 있는 모든 뉴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인 것만 봐도 언론 자유가 어떤 이유라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언론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미국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언론 형태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10억 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1월 제기했다.
BBC 방송이 트럼프의 연설을 왜곡하여 보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그 보도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논쟁을 일으켰으나, BBC는 경영 최고 책임자와 뉴스 총책임자가 사표를 썼다.
트럼프의 언론사 고발은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CBS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200억 불(한화 27조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BS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는 똑똑하고 영리한 것처럼 TV에 반영하고 트럼프는 그 반대로 방영했으며 방영 시간도 해리스보다 짧았다는 것이다. CBS는 편집권은 언론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항했으나, CBS가 추진하는 모 기업과의 합병 허가를 정부가 질질 끄는가 하면 CBS 자체의 허가 취소를 위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200억 불을 주고 화해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언론 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권과 언론이 대결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점점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범여권 진영까지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소송 남발이 예상되는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론 단체들은 진보 언론까지를 포함하여 정치인·대기업·권력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도 ‘가짜 뉴스 규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진실을 말할 가치를 소홀히 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당과 정치권, 그리고 대기업과 권력에 대하여 ‘알 권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언론이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그 모호성이 여전하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의 결재 과정을 통해 ‘재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 47위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변평섭, “언론 자유, 세계 47위 한국”, 시대일보, 2025.12.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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